"불가피한 상황서 2m 음주운전…'무죄'"

자동세차 중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변속기를 주차가 아닌 중립상태에 두었다가 세차가 시작되자 당황하여 주행상태로 변경하여 자동세차기를 손괴한 피고에게 그 책임을 인정하되,그 책

뺑소니 가해자, 친구 제보로 10년만에 실형 선고

내부순환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승용차가 램프 끝에 설치된 화단의 50㎝ 높이의 벽돌 연석에 부딪쳐 차량의 오른쪽 바퀴가 화단의 벽돌 연석 위로 올라가 차체가 들리면서 정면의 11…

음주측정 위해 파출소 이동요구 거부 '무죄'

야간무단횡단 사망사고 피해자 과실을 60%로 인정한 사례

"음주측정 거부자에 미란다원칙 미고지 측정시 불법"

선행차량이 정지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인과관계 유무

경미한 접촉사고를 이유로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수리비와 대차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하던 승용차와 좌회전하려고 1차로를 따라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시내버스가 충돌한 사건에서, 시…

차량고장으로 터널 내에 정차하게 되자 동료 차량을 불러 후방에 비상등만 켜둔 채 세워두게 하고 자신은 차량 밑으로 들어가 차량하부를 살피고 있던 중, 터널에 진입한 27톤 대형특수…

대구지법, 100m 운전 상습음주운전자 징역 6월

대법 "행인 친 뒤 7분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여름철 집중호우로 맨홀(64×50cm) 덮개가 열린채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남, 56세)가 야간에 이를 모른채 택시를 타기 위해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서다가 맨홀에 빠져 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차량수리 기간 중의 대차비용손해는, 피해차량과 동종 내지 동급의 자동차에 대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대형 3사의 평균 인터넷 할인요금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