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차량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관관계를 부정한 사례

무면허·음주측정 거부한 운전자 '징역 1년'

차량문제로 고속도로 저속주행하다 사고난 경우 저속차량 과실을 20%로 본 사례

오토바이 동승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동승자 과실을 50%로 본 사례

"주차 위한 1ｍ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정당"

[단독]“음주 사실 숨기려 떠났다면 뺑소니”

편도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덤프트럭이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하던 중 때마침 2차로를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사건에서, 덤프트럭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의 책임비율을 7…

법원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수치로 운전자 처벌 못해"

체포과정에서 가스총 사용으로 인해 한쪽 눈이 실명된 사안에서 전체 손해배상액의 60%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한 판결

법원 "구호 필요할 정도 상해 없었다면 도주차량 아니다"

버스정류장에 인접하여 정차 중인 택시 때문에 옆 차로에 승객을 내려 준 버스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골프장 코스관리원의 작업차량 전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일부 인용 사례

졸음운전 사고 인식 못해 현장이탈도 뺑소니

주행금지 도로를 달리다 2차 사고 낸 오토바이 과실을 70%로 본 사례

법원, 승객 2차로에 내려준 버스기사 과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