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하자있는 택시면허 양수땐 면허취소 가능"

국도의 위험구간에 '빙판 주의' 표지판을 세워 놓았더라도 가드레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로 인한 결과가 확대된 경우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차량 소유자가 같이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 열쇠를 주어 지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의 방조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차주는 이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

대법 "2m 음주운전에 면허취소는 가혹"

"도로관리 잘못해 사고..지자체 일부 책임"

법원 "교통사고 2차 가해자 35% 책임"

'괜찮다'는 말 듣고 그냥 가면 뺑소니

"유원지 `땅콩보트'사고, 교통재해 인정안돼"

문 안닫고 출발한 버스회사 손배 책임

법원 "계모라도 사망위로금 지급해야"

대법 "위법한 체포 상태의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살인 논란 대리기사 죽음..뺑소니 유죄.살인 무죄

승차거부 따진 승객 태워 공포질주 택시기사 실형

대법 "리스 차량 정기검사는 이용자가 책임져야"

부주의로 인한 눈길 교통사고는 운전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