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법원 "택시 뒷좌석서 안전띠 안 맸다 다치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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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10-30 14:06:0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법원 "택시 뒷좌석서 안전띠 안 맸다 다치면 책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3.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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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택시 뒷좌석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가 사고로 다쳤다면 손님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등 2명이 택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뒷좌석에 타고 가던 택시가 도로를 건너던 사람을 친 뒤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앞좌석에 부딪혀 다쳤다.
재판부는 "사고는 택시기사의 업무상 과실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