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잠든 사이 차량이 굴러갔다면 음주운전일까

대법 "사고차량 단순 동승자에 과실 물을 수 없다"

차선변경한 자전거가 버스와 추돌한 사고에서 버스 측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법원 "횡단보도에 쓰러진 사람 친 운전자 과실 45%"

"야간에 불법주차차량과 사고…지자체 책임 없다"

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음주운전 무혐의라도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면 보험금 청구 못해

법원 "철길 무단횡단 사고, 코레일 과실 없다" 판결

택시기사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뒷좌석 승객 다친 사안에서 안전띠 미착용 책임 5% 인정

잘못 승차한 열차가 출발하기 시작하자 열차의 출입문에서 스스로 승강문을 열고 내리던 중 추락하여 하퇴부가 절단된 탑승객이 철도여객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황색등 점멸 시 직진하다 사고 난 경우 손해배상책임 전부 인정

과속차량이 순찰차량을 피해 도주하려다가 스스로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법원 "자전거 차선바꿔 사고…버스운전자 일부 책임"

고속도로에서 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 측에 3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음주한 채 오토바이 타고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 사망한 사례에서 가해차량 책임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