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등 점멸 시 직진하다 사고 난 경우 손해배상책임 전부 인정

과속차량이 순찰차량을 피해 도주하려다가 스스로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법원 "자전거 차선바꿔 사고…버스운전자 일부 책임"

고속도로에서 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 측에 3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음주한 채 오토바이 타고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 사망한 사례에서 가해차량 책임 부정

여자친구 차로 친 '살인혐의'…항소심 단순 교통사고

주행 중 시비로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다치게 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 인정

법원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명함주고 떠나도 뺑소니"

"고속도로 낙하물 방치로 사고…도로공사 배상해야"

법원 "택시 뒷좌석서 안전띠 안 맸다 다치면 책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약 1m 정도의 쇠파이프(낙하물)는 최대 1시간 이상 이 사건 사고지점에 방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정 및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용…

녹색등 도중 횡단하다 사망한 사고에서 망인의 과실을 25%로 본 사례

골목길 주차 차량에서 하차하다 진행차량에 의해 사고난 경우 하차자와 사고 차량들 간의 책임비율

법원 "음주·신호위반 운전자 사망, 상대 책임 없다"

불법유턴 차량의 전적인 책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