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미작동 사고...도로공사 책임 25%"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택시 차량의 수리비 및 운휴손해 청구에 대한 범위

"음주운전車 동승 미성년자, 본인책임 3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과실상계와 이득공제의 적용순서

"사고당시 운전보조자 아니면 보험사 면책안돼"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 '합헌'

법원이 `치료비 포기각서' 퇴짜놓은 이유

"폭주족 차량은 흉기" …법원, 폭력처벌법 첫 적용

"공원주차장서 음주운전은 유죄"

대법원, "별거중 다른 사람과 동거, 부부특약 적용 가능"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

교통사고 소멸시효

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사고를 낸 고교생에 대…

법원 "정차중 문열다 사고낸 뒤 도주, 뺑소니"

"주차후 문열때 조심해야…잘못하면 뺑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