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험사, 협력업체 대리운전 사고도 배상해야"

야간에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편도 5차로의 5차로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을 충격하여 승용차의 동승자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당시 차량의 충격부위, 사고 지점 도로의 상황 …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

法 보행자전용교에서 자전거 사고, 지자체 배상 책임

술 마셨어도 취기 오르기 전 운전…법원 "처분 안돼"

"공개된 아파트단지 내 음주운전…면허취소 정당"

버스에서 하차 시 일어난 사고

야간도로공사 현장에 세워둔 안전시설물인 싸인카 트럭을 충격하여 운전자가 사망하자 유족인 원고들이 지방자치단체(도로관리청) 및 건설회사(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인사불성 만취 상태서 음주측정 거부 처벌못해"

교차로 충돌시 신호위반車 책임 100%…차로위반車 0%

운전 종료 28분 뒤 음주측정 0.059%…음주운전일까

남의 차 타고가다 사고 나면 손해배상 100% 못받는다

법원 "음주운전하고 1시간20분 지나면 현행범 아냐"

오토바이 지정차로위반 사고와 인과관계부정한 사례

대법 "가벼운 교통사고도 구호조치 안하면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