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고,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경찰조사 받으며 형 이름 댄 음주운전자 '집유'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

2013나7264 손해배상(자), 2013나7271(병합) 손해배상(자)

제동장치 풀려 4초간 2m 직진 후 추돌…음주운전 '무죄'

'포트 홀' 때문에 사망사고…국가 배상 책임

고등학생의 교통사고에 대한 부모의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대법 "뺑소니 무죄에도 가해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법원 "교통사고 후유증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줘야"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사 1심 뒤집고 무죄

교통사고 후 이른 업무 복귀로 뇌출혈…"업무상 재해"

1. 이 사건 도로의 맨홀은 케이티가 설치한 ‘공동구’인 지하 통신관로의 입구 부분으로서, 차량이 맨홀 위로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이상 도로와 일체를 이루는 영조물이다. 2.…

자동차가 심야시간에 고속으로 진행하다가 터널요금소의 정산 입구들 사이의 콘트리트 분리대를 충격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통상의 운전자라면 있을 수 없는 과속 및 전…

선행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견인차를 후행 차량이 충돌하여 후행 차량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로 숨진 골프 강사의 유족인 원고들이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억 4,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