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3m 옆에서 건너다 사고…“무단횡단 아냐”

법원 "강제연행 상태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 유죄증거 안된다"

자전거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배상책임 40％

의무보험 미가입 '큰코다친다'…사망사고 운전자 실형

새벽 고속도로 위 보복운전자에 '흉기 협박죄' 적용

대법 "중앙선 침범차량과 충돌한 과속 차량도 과실"

대법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맞은편 과속운전자 과실 더 커"

"시동 끈 오토바이로 내리막길 주행 음주운전 아냐"

"급출발로 승객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안하면 뺑소니"

경찰 음주운전 확인 못했는데 음주측정거부죄 성립될까

망인이 약 50cm 정도의 하천 경계 방호벽에 술에 취한 채로 앉아 있다가 제방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하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 "임의동행 거부권 고지 안하면 음주측정 거부 '무죄'"

차량 이용 중범죄시 면허 취소…헌재 "위헌"

"여친 차에 감금 운전자 면허취소 위법" <울산지법>

"가벼운 접촉사고로 부상 경미할 땐 뺑소니로 볼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