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정차한 차량과 추돌 사고…法 "양측 책임 있어"

집 앞 도로에 화분 놓아 통행 방해한 주민 '무죄'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갖춰라" 법원 첫 판결(종합)

“차 못 빼줘” 10시간 버틴 ‘보복 주차’ 30대男에 벌금형

접촉사고 지나친 운전자…대법 "사고 알았다면 유죄"

오토바이 사망사고 낸 택시…정지선·신호위반 불구 '무죄'

법원 "옆좌석 동승자 강제추행은 운전면허취소 사유"

하차 후 사고당한 승객 외면한 버스는 '도주차량'

횡단보도 3m 옆에서 건너다 사고…“무단횡단 아냐”

법원 "강제연행 상태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 유죄증거 안된다"

자전거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배상책임 40％

의무보험 미가입 '큰코다친다'…사망사고 운전자 실형

새벽 고속도로 위 보복운전자에 '흉기 협박죄' 적용

대법 "중앙선 침범차량과 충돌한 과속 차량도 과실"

대법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맞은편 과속운전자 과실 더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