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단속중 사망사고에 경찰 책임 없다"

"1m 음주운전일지라도 면허취소 정당"

법원 “보모에게 맡긴 아이 사고, 부모 과실 못물어”

"해외여행 도중 교통사고, 여행사가 전액배상"

누가 운전했나' 교통사고 진실게임

안전띠 미착용의 점은 그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또는 시외인지 등을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보험차량의 책임보험자가 그 운행자에게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면허정지 취소되면 무면허운전 처벌못해”

"'女승객 강제추행' 운전면허취소 적법"

"단속피해 역주행 사고, 국가 책임없어"

"적색신호 횡단보도 사고도 차량 책임"

대법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본인도 책임"

백미러 사각지대 충돌사고, 쌍방과실?

대리기사 부른뒤 2ｍ운전..면허취소 정당

"폭행피해자 돕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