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잘못 넣은 주유, 확인 안한 운전자도 책임"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유소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무면허 뺑소니' 떠넘기고 덮어주고…잘못된 우정

헌재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통행금지는 합헌"

자전거로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손해를 입은 데 대하여 자동차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자전거도로서 애완견 피하다 다치면 누구 책임?

달리는 버스 운전자 폭행 60대 징역형…1심·항소심 "엄벌 필요"

법원 "농장 탈출한 말이 교통사고 냈다면 마주 책임"

쌍둥이 형 행세…음주운전 처벌 피하려한 20대 집유

대리기사의 보복성 정차, 차주의 10m 이동주차는 ‘음주운전?’

황색불 건넜다가 불법유턴 차량과 '쿵'…과실은?

法 "도로 한가운데 車 안전위해 옮겼다면 음주운전 아냐"

"내 땅이니 못 다녀"…도로에 쇠말뚝 박은 50대 벌금형

백화점에서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낸 교통사고에 대하여 백화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한 판결

법원 "자전거 사고 후 구호조치 안하면 뺑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