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제공 부하직원 차에 동승 업무중 사고 운행이익없어

'끼어들기에 욱' 70대 보복운전 했다가 전과자 신세

법원, '보복운전'에 살인미수 혐의 인정…첫 사례

택시 손잡이 잡았는데 출발…"뺑소니에 해당"

블랙박스에 찍힌 무단횡단…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法 "업무상 재해 아냐"

'경유차에 실수로 휘발유' 누구 책임? 법원 판결은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뇌손상 등 상해를 입힌 자전거 운전자에 대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3가합76685]

국도에서 차량이 가드레일을 쓰러뜨리고 경사면에 추락한 사고 관련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201…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포트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재외교포 운전자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4가합505173]

난폭운전 '협박죄' 인정…택시기사 실형 선고

음주운전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돈 뜯은 30대 실형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하였음을 차량 운전자가 알았음에도 즉시 운행을 멈추고서 차량의 연료라인을 청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그대로 …

"구급차-승용차 접촉사고, 100% 일반 차량 책임"

무단횡단하던 행인 친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