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지자체도 배상 책임"

대법 "피해자 부상 극히 가볍다면 '뺑소니' 처벌 안 돼"

시동 안 걸고 움직였다면…"음주운전 아냐"

KTX 열차가 철로에 누운 망인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있는지 여부

새벽 역주행자전거 불법주차 충돌 사고 불법주차 과실 10%

하역작업 운전자보험금 지급거절사유

회사 제공 부하직원 차에 동승 업무중 사고 운행이익없어

'끼어들기에 욱' 70대 보복운전 했다가 전과자 신세

법원, '보복운전'에 살인미수 혐의 인정…첫 사례

택시 손잡이 잡았는데 출발…"뺑소니에 해당"

블랙박스에 찍힌 무단횡단…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法 "업무상 재해 아냐"

'경유차에 실수로 휘발유' 누구 책임? 법원 판결은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뇌손상 등 상해를 입힌 자전거 운전자에 대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3가합76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