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사고 스쿨버스기사…'공무상재해' 추가 인정

도로 표시 잘못된 곳 사고…법원 "지자체도 10% 책임"

인도 없는 도로서 취객 치어 숨지게 한 30대 무죄

지하철 문에 가방 끼어 다치면 지하철 책임 60%

과속방지턱 무시했다가 승객 부상…"버스회사 책임"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야기한 교통사고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음주운전 처벌기준 0.001% 초과 무죄…"오차 가능성"

일본서 딴 국제면허증으로 운전 40대…법원 "무면허 아냐"

법원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지자체도 배상 책임"

대법 "피해자 부상 극히 가볍다면 '뺑소니' 처벌 안 돼"

시동 안 걸고 움직였다면…"음주운전 아냐"

KTX 열차가 철로에 누운 망인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있는지 여부

새벽 역주행자전거 불법주차 충돌 사고 불법주차 과실 10%

하역작업 운전자보험금 지급거절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