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피하다 중앙선 침범한 교통사고 운전자 무죄판결

'3ｍ 음주운전' 했어도…法 "운전 고의 없으면 무죄"

길가에 불법 주차했다가…"사고 나면 50% 책임"

法 "무단횡단 잦은 장소라도 운전자 특별히 주의할 의무 없어"

"남친車 타고가다 사고, 손해배상 100% 못받아"

쓰러진 사람 연달아 밟고 지나간 운전자들 '무죄'

택시 뒷문에 오토바이 '쿵'… 법원 "택시 책임 65%"

법원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사 배상책임 80%"

"술 마시고 수 미터 후진해도 음주운전"…벌금형

법원 "중앙분리대 틈새 무단횡단 사고는 국가 책임 아냐"

달리는 버스서 걷다 넘어진 노인…法 "운전사 책임 70%"

부적법 음주측정은 증거능력없어…만취운전자 '무죄'

法 "음주운전 증거 없으면 측정거부 처벌 못 해"

음주교통사고 친구가 뒤집어썼지만 30분뒤 자진출석…뺑소니일까

"뒷좌석 안전띠 안 맨 당신, 사고 과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