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

환자 이송하던 구급차 신호위반 사고 긴급상황아니라면 유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

"급발진" 주장한 사망사고 운전자 법원도 무죄 판결

중랑천 범람 불구 경찰 통행재개에 동부간선도로 진행 중 사망…국가 책임 없어

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 "보험금 줘야"

자동차 전용도로 30km 이상 과속으로 쓰러진 보행자 충격하여 사망케 한 운전자 무죄

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 청구 기각

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피고인 무죄

도로 가장자리 가로수와 충돌한 사고에서 영조물의 관리상 하자 부정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사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약서와 반성문 쓰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

감정결과가 다르면 "신빙성 여부 판단 필요"

음주과속 오토바이운전자의 추돌 사망사고에 대해 정차한 차량운전자에 벌금형의 선고유예한 사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버스로 역과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