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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가소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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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8-18 17:11:52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가소1301)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6.08.18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672 | |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 파손부위의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인데, 가해자가 그와 같은 정도의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교환가치 감소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 2016가소1301_판결문_검수완료.pdf (102.6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7 17:1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