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밟고 미끄러져 허리뼈 골절…1천600만원 배상 판결

피고차량이 주차된 이면도로상에서 원고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차량으로 인하여 노폭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원고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분히 교행할

술 마신후 30분∼90분에 측정한 0.052％…음주운전 '무죄'

버스전용차로서 방뇨 취객 친 버스기사 '무죄'

맨홀 설치, 보존상의 하자 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6416)

자동차가 공사현장 도로 낭떠러지에서 추락한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부산지법 2013가합18908)

190㎝·120㎏ 거구가 몬 소형차 급제동…"시야 좁아 멈춰" 인정

교통사고 피해 차량보다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였을 경우 렌트비용 전액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 [2014가단5232671]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 [2015나62431]

주차장서 옆차 열린문에 부딪히면 누구 책임?

음주추돌후 현장 떠난 공무원, 사고후 미조치는 '무죄'

대법, 피해자 방치했으면 명함 줬어도 '뺑소니'

개울 옆에 설치된 폭 약 3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기반의 토사가 유실되어 도로가 1m 이상 침하되면서 도로를 운행하는 트럭의 앞,뒷바퀴가 모두 도로 밑으로 빠지는 사고가 일어난 사…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손해 외에 교환가치의 하락 손해의 배상을 명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6나301682)

"사고로 쓰러진 보행자 다시 치고 지나간 버스도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