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자전거 운행 시 전방주의의무 위반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2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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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1-23 17:55: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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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행 시 전방주의의무 위반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22288)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7.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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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11. 1. 선고 2015가단222288 판결
▣ 판결 요지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등하교길에서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걸어가고 있던 원고를 위 자전거로 충격한 피고 및 피고의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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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22288.pdf (201.6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7 17: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