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 타다 사고나면 건강보험 혜택 못받는다

교통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예(대구고등법원 2016나22517)

운전중 '내비' 만지다 '쾅'…法 "동승자도 책임"

법원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국민건강보험 치료비 못 받아"

자전거 운행 시 전방주의의무 위반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22288)

'사망자의 아들 자처'…친자 확인 안 돼 배상청구 기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택시가 파손된 사안에서, 영업용 택시는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일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다는 점…

"사고 가벼우면 뺑소니 아냐"…자전거 친 운전자 '무죄'

새벽시간 비상등을 켜고 일시 정차중인 버스 뒤를 추돌한 오토바이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가단7110)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20대 항소심서 '감형'

"대리기사 사라져 어쩔 수 없이 300ｍ 음주운전…무죄"

“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

야간 간선도로 음주 쓰러진오토바이 역과 사망 운전자 과실 40%

"차선 바꾸다 사망사고, 뒤따르던 차가 과속했다면 무죄"

승용차 차량교환가치 하락이 통상손해인지 여부(춘천지방법원 2016가소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