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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승마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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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7-20 11:15:09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승마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승마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6353)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7.07.20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718 | |
◈ 판결요지
승마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의 부상 등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용객이 승마 도중 말에서 떨어져 외성상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이용객의 부상 등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첨부파일
- [민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6가합6353.pdf (95.7K) 7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8 11:1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