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vs 과속 직진 '충돌'…"책임 6:4"

차량추돌로 1억대 한국란 죽은 책임은?… 법원 "55% 배상"

"음주운전자, 불법주차 탓 사고냈어도 90% 배상 책임"

비오는 날 버스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

사고는 교차로 통과 후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발생하고 중앙분리대 앞면 단부에‘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충격흡수시설과 시선유도봉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것

교통사고로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도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나67097)

승마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승마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6353)

대법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 주정차도 도로교통법 위반"

법원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외 중고찻값 하락비용도 배상"

"대리비 줬어도 부하 음주 운전하면 상관도 책임"

대법 "술 마신 직후라도 음주운전 처벌"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대구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309440 판결]

어두운 새벽시간 도로에 누운 사람 치고 가버린 운전자, 참여재판서 '무죄'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 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

노동 가능 나이 60세는 옛말…법원 "65세까지로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