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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의 차량 기어 조작 실수로 차량이 전진하여 자동세차기가 파손된 사안에서 차량 기어 상태가 중립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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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9-11 13: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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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고령 운전자의 차량 기어 조작 실수로 차량이 전진하여 자동세차기가 파손된 사안에서,

차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주유소 측도 운전자가 세차기 이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차량 기어 상태가 중립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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