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에서 차량 충돌…"자전거 운전자도 20% 책임"

음주운전 강등처분 뒤 또 음주운전 경찰관 파면 적법

아파트 이중주차 차량 밀다 운행 중 차량 충격···가해 입주자·대표회의도 책임 있어

"대리기사, 남의 가게 앞 차 세워"…'30㎝ 음주운전' 유죄

고령 운전자의 차량 기어 조작 실수로 차량이 전진하여 자동세차기가 파손된 사안에서 차량 기어 상태가 중립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주유소 측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

자전거 탄 어린이 충격 뒤 현금·명함만 건넨 운전자 유죄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가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되는지 여부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술집 나와 32분 뒤 음주측정 수치 0.05％···법원 "무죄"

자전거 도로의 요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 (울산지방법원 2016나21711)

공동간병을 사용하는 경우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개호 판단 기준

술 취해 차에서 자던 운전자 음주운전 발뺌…유죄→무죄→유죄

자동차 전용도로서 보행자 사망 때 운전사 책임은?

빨간불에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보행자 과실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