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뺑소니로 벌금형, 4년간 운전면허 금지' 조항 '합헌'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운행의 의미

빙판길 앞차 연쇄추돌…법원 "서행 안 한 뒤차들 책임 동일"

신호대기 버스기사 때린 남성, 헌법소원 패소…"처벌 합당"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

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 끼어 골절…법원 "승객도 책임"

만취상태 수면중 실수로 차가 움직였다면…法 "운전아냐 '무죄'"

테마파크 놀이기구에 탑승 도중 혼절하여 좌측반신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8926)

지게차 전도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나23496)

경부고속道 7중 추돌 '졸음운전' 버스기사 금고 1년 선고

"사고 때 에어백 안 터졌다고 무조건 회사에 책임 못 물어"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2016가단512345…

추월을 위해 병행진행을 하다가 우회전 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가소78017)

[법률 프리즘]자율주행차가 사고내면 누구책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