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금지된 오토바이 타다 포트홀로 사고났다면 국가 책임은?

달려든 개에 자전거 '꽈당'…장애 입었다면 견주 배상책임 70%

'주말부부' 남편, 출근길 교통사고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시동 끈 오토바이 내리막길 주행…법원 "음주운전 아니다"

법원, 만취 승객 고속도로에 내려 준 택시기사 실형 선고

'안면 신경마비로 날숨이 새'…음주측정 거부 혐의 무죄

법원 "65세까지 노동력 있다"…대법 판례 바뀌나

[친절한 판례氏] 오토바이 만취 운전…다른 운전면허 모조리 취소?

'경적 울린데 불만' 뒤따르던 운전자 목검 폭행, 징역 2년 6개월

횡단보도서 무단횡단 사망사고…법원 "버스기사 무죄"

갑자기 튀어나온 행인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예상 어려웠다"

회사 축구대표 나갔다가 부상…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교통사고 위험 피하려 300ｍ 음주운전…'무죄'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나48666)

술 취한 승객, 인도 없는 길에 내려줬다 '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