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빗물 차에 흡입돼 고장…"도로관리 미흡·배상책임"

손으로 짚은 벽 무너져 건물밖 4ｍ 아래 추락…"건물주가 배상"

자동차 기계식 세차 도중 차량 기어를 주차상태에 두지 않아 세차기를 파손한 경우 배상 책임에 관한 판결(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2159)

세차장에서 기어 'P'에 안놨다가 세차기 파손…"차주 50% 책임"

고속도로 포트홀로 사고…법원 "도로공사 50% 책임"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달려든 2마리의 개로 인해 인대파열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47433)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주유소 운영자에 대한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판결(대구지법 2018. 6. 8. 선고 2017나314289)

교통사고 내고 후진하다 피해자 숨져…법원 "살인은 아냐"

운행금지된 오토바이 타다 포트홀로 사고났다면 국가 책임은?

달려든 개에 자전거 '꽈당'…장애 입었다면 견주 배상책임 70%

'주말부부' 남편, 출근길 교통사고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시동 끈 오토바이 내리막길 주행…법원 "음주운전 아니다"

법원, 만취 승객 고속도로에 내려 준 택시기사 실형 선고

'안면 신경마비로 날숨이 새'…음주측정 거부 혐의 무죄

법원 "65세까지 노동력 있다"…대법 판례 바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