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를 빌려 탄 뒤 반납하면서 연료 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를 망가뜨린 사건(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152) > 교통사고 뉴스&판례

외제차를 빌려 탄 뒤 반납하면서 연료 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를 망가뜨린 사건(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152)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8-28 21:40:54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외제차를 빌려 탄 뒤 반납하면서 연료 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를 망가뜨린 사건(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152) 교통사고 뉴스&판례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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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고단3152 판결

▣ 판결요지

외제차를 빌려 탄 뒤 반납하면서 연료 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를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재물손괴죄)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