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차' 외부차량에 쇠사슬 묶었다가 푼 집주인 무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가던 아내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남편을 무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8 노1592)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 친 현직 교사 항소심도 '무죄'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과 불법행위 가해자의 과실에 관한 비교 사례(대구고등법원 2017나23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717)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정369)

자전거는 어디를 어떻게 달려야하는가?

교통사고 내고 후진하다 피해자 숨져…2심도 "살인은 아니다"

사람 있는지 모르고 기계식 주차 작동하다 사망사고…2심도 무죄

야간에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관리주체인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판결(수원지법 2017나83010)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안전조치 소홀 2차 교통사고…법원 "첫 피해차도 책임"

명절 살인적 업무 뒤 쓰러진 배송기사…"업무상 재해" 판결

'안전망 미설치' 작업자 추락사 못막은 현장소장 벌금형

대법 "렌터카, 제때 반납 안 했다고 무단견인하면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