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에어켠 켜고 자고 있다가 1m 후진…음주운전 무죄"

"차량 수리 지켜보다가 튕겨 나온 부품에 맞아 영구 시력장애…정비소 책임 60%"

차량정비소에서 수리작업을 구경하다가 작업중 튕겨 나온 부품에 눈이 맞아 실명에 가까운 영구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차량정비소의 책임을 60%에 한하여 인정한 판결(수원지법 2017나…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246)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운전하던 승용차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 대해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보행해야 하는데,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보행자가 왕복 6차…

'무단주차' 외부차량에 쇠사슬 묶었다가 푼 집주인 무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가던 아내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남편을 무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8 노1592)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 친 현직 교사 항소심도 '무죄'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과 불법행위 가해자의 과실에 관한 비교 사례(대구고등법원 2017나23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717)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정369)

자전거는 어디를 어떻게 달려야하는가?

교통사고 내고 후진하다 피해자 숨져…2심도 "살인은 아니다"

사람 있는지 모르고 기계식 주차 작동하다 사망사고…2심도 무죄

야간에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관리주체인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판결(수원지법 2017나8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