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승객에 '2배 바가지요금' 택시기사 자격 취소 정당"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비접촉 교통사고로 생긴 '심장 두근거림' 증상이 상해?

법원 “중앙선 침범 사고도 건강보험금 받을 수 있어”

서울고법 "카풀 영업 운전자에 운행정치 처분은 부당"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잠든 친구도 30% 책임

'7분 새 난폭운전 14회'…암행순찰에 걸려 벌점 250점에 운전면허 취소 적법("최초 위반행위때 즉시 저지 안 했어도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야")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벌점 중복 부과 적법"

음주운전 3번째에 뺑소니까지…징역 1년 6개월 실형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음주운전 전과자 출소 후 또 '음주 뺑소니'

"통행 금지된 활주로 횡단하던 트럭, 항공기와 충돌…배상책임 80%"

음주 · 무면허운전 반복하다가 교통사고 내고 뺑소니…징역 6년

법원 “전동휠로 출퇴근, 보험사에 안 알렸다면 보험금 못 받아”

통행 금지된 활주로서 트럭 운전… ‘비행기 파손’ 운전자 책임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