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지방도로서 시속 187㎞ 과속운전하다 사고 낸 30대 집유 2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하고 '나 대신 운전' 진술 부탁까지…징역 10월 실형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음주운전…운전면허 취소 적법"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시각장애인 넘어져 다쳐…지자체 책임 60%"

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

대법원 "레미콘 기사,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서울중앙지법 "운전자 과실 100%… 600여만원 배상하라"

"접촉사고로 그랜저 파손…보험약관 상관없이 교환가치 하락도 배상하라" [대법] "수리비가 차값의 20% 안 넘어도 하락분 줘야"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년6월 실형 불복해 항소

"외국인 승객에 '2배 바가지요금' 택시기사 자격 취소 정당"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비접촉 교통사고로 생긴 '심장 두근거림' 증상이 상해?

법원 “중앙선 침범 사고도 건강보험금 받을 수 있어”

서울고법 "카풀 영업 운전자에 운행정치 처분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