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혈중알코올농도 0.168% 뺑소니 사망 징역 6년

법원 "도로 황색선만 중앙선 아냐, 흰색 점선도 가능"

슬로프에 서 있다 하강하던 스키어와 충돌… 법적 책임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지방도로서 시속 187㎞ 과속운전하다 사고 낸 30대 집유 2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하고 '나 대신 운전' 진술 부탁까지…징역 10월 실형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음주운전…운전면허 취소 적법"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시각장애인 넘어져 다쳐…지자체 책임 60%"

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

대법원 "레미콘 기사,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서울중앙지법 "운전자 과실 100%… 600여만원 배상하라"

"접촉사고로 그랜저 파손…보험약관 상관없이 교환가치 하락도 배상하라" [대법] "수리비가 차값의 20% 안 넘어도 하락분 줘야"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년6월 실형 불복해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