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 노동가동연한도 65세"

"안동시 국도 빙판길 교통사고로 일가족 사망…국가 책임 20%"

공제조합 가입 택시, 벤츠와 충돌…손해액이 대물공제 한도 이내면 공소기각

"강아지에 놀라 버스 급정거하는 바람에 승객 목 디스크…버스회사 책임 90%"

50대 회사원이 음주운전 숨기려고 애인에 허위진술 부탁…범인도피 교사도 유죄

견인기사가 차량을 견인하다가 파손을 입히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차량 내 블랙박스에 있던 동영상 파일을 삭제

유모차를 끌고 가던 중 보행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게 하였지만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진로 방해했다고 뒤따라가 택시 흔들며 위협…특수협박 유죄"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혈중알코올농도 0.168% 뺑소니 사망 징역 6년

법원 "도로 황색선만 중앙선 아냐, 흰색 점선도 가능"

슬로프에 서 있다 하강하던 스키어와 충돌… 법적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