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브레이크 안 채워 행인 3명 부상…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음주 횡단보도 사고 항소심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노420)

면허취소 통지 못 받았다면 무면허운전 무죄

음주운전 추락사고 동승자 사망…징역 2년 실형

경적 울렸다고 버스에 보복운전…특수상해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호흡량 부족' 무죄

최고 시속 25km 미만 전기자전거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 및 등록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 3번 해임된 부장검사, 항소심도 징역형

사고출동 에이전트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신체장해 배상액 산정, 대한의학회 기준으로

상습음주운전 기준2회 이상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업무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대표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면 근로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대상 개인택시면허 양도 인가 양수인 뒤늦게 손해 입었다면 국가 등에 손배책임

중고차 판매 사기단은 ‘범죄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