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인 버스·택시 등 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가중처벌은 합헌"

"마스크 써달라" 요구한 택시기사 폭행… 징역형 선고

혼유사고 내자 일부러 충돌사고 내 보험금 타내…징역 6개월 실형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항소심서 "차량결함 급발진" 첫 인정

누범기간 중 15m 음주운전자 징역 1년

사이드 브레이크 안 채워 행인 3명 부상…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음주 횡단보도 사고 항소심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노420)

면허취소 통지 못 받았다면 무면허운전 무죄

음주운전 추락사고 동승자 사망…징역 2년 실형

경적 울렸다고 버스에 보복운전…특수상해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호흡량 부족' 무죄

최고 시속 25km 미만 전기자전거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 및 등록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 3번 해임된 부장검사, 항소심도 징역형

사고출동 에이전트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신체장해 배상액 산정, 대한의학회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