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는 1심에서 공소기각해야

음주운전자가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사건 집행유예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행자 치상 실형 6월

무면허 오토바이 도주치상 후 재차 무면허 무보험오토바이 음주운전자 음주측정거부 실형 1년 6월

'택시기사 폭행 혐의' 前 법무부 차관,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착륙 직전 여객기 비상구 무단으로 연 30대 남성 '징역3년·집행유예 5년'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은 인과관계 없음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사망보험금 소송 최종 승소

음주운전자의 신호에 따른 보행자 사상후 도주 10년

운전자보험금 타내려 사망 교통사고 발생케한 운전자 징역 20년 확정

"산재 유족, 수급권자 자격 유지된다면 보상일시금 초과해 받았어도 유족연금 청구 가능"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무면허운전 징역 10년형 선고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집행유예형

고속도로에서 피해차량이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특수손괴행위에 대해 집행유예형 선고

직접증거가 없으나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보험사기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