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9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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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2m구간 운전한 50대 벌금 1500만 원

183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3-21
울산지법, 수차례 음주전력에도 약 300km 음주운전 50대 실형…법정구속 면해

182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3-20
대관령 급커브 구간서 차량 추락사… 안전시설 설치 않은 국가가 배상해야

182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3-14
대구지법, 음주상태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친 20대 '집유'

182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3-12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1대에 3명이… 법원, 벌금 150만원

182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3-11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182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3-07
배달기사, '교통법규 위반' 무리한 진로변경 사고로 사망했다면

182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3-03
부산지법 동부지원, 환각상태서 포르쉐 질주 7명 상해 운전자 징역 5년

182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2-23
대법원, 보험금 95억원 임신 7개월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해 남편 살인·사기 무죄 원심 확정

182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2-21
울산지법,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치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무죄

182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2-19
울산지법, 벚꽃축제 자전거타고가다 구조물 줄에 걸려 부상 손배청구 기각

182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2-16
창원지법,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며 순찰차와 택시 충격 도주 징역 2년

181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2-15
고장난 차 이동시키려 만취상태에서 시동 걸었지만

181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2-04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발생은 제조사 책임

181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1-28
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운전'으로 볼 수 없어

181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