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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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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7-05 16: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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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무죄 판결 교통사고 뉴스&판례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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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고정8, 2020노773)

피고인이 주점에서 나와서 운전을 하고 주차 후 다시 같은 주점으로 들어간 뒤 20분 후에 호흡검사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2%로 측정된 사건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주점으로 돌아가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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