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39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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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3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0-04-13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산정방법

2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0-03-10
공무원 유족보상과 손해배상청구권관계 및 퇴직금 과 생계비공제 관계

2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0-02-27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아들 피해자 측의 과실로 참작

2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0-01-15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2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0-01-14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개인택시운전사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자본적 수익재로 볼 것인지 여부

2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0-01-10
술에 취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무상동승자에게 1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2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0-01-10
오토바이의 동승자에게 2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2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0-01-02
개인사업자 소득인정기준 대체고용비

2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9-06-13
불법행위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상계의 항변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

2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8-01-15
조카가 운전하던 픽업트럭은 그의 삼촌의 소유이고 삼촌의 처가 설탕을 팔려고 삼촌과 그 자녀들이 함께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위와 같은 공동생활관계와 신분관계로…

2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8-01-14
사고당시의 피해자의 직장이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계약기간만료후에는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의 일실수익산정방법

1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7-12-19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1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7-11-26
신뢰의 원칙에 비추어 운전사로서 사업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1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7-10-09
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

1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87-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