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38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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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때'의 의미

4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11-11
환경미화원이 리어카를 끌고 3차선 중 1차선에서 사고 과실 20%

4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10-09
차량일방통행로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6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4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08-13
노임단가, 생계비, 퇴직연금 수급자 관련 판례

4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08-13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06-11
안전벨트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4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05-28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한 화물트럭이 고속도로 주행선상에서 선행차량들의 접촉사고로 정차하였다가 그 후행차량에 의해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운행자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

3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04-23
음주 운전(정원초과) 동승과실 40%, 일식수익에 대한 증인 증언

3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04-23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률

3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04-12
임차인과 렌트카회사의 배상책임

3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04-11
중앙선 침범차량과 지정차로위반 차량 교통사고시 지정차로위반의 과실책임 부정 사례

3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03-27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 상실율의 평가방법

3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03-11
당초의 산재사고에 의한 노동능력 70% 상실로 취업불능판정을 받은 지 불과 11개월만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방법

3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1-01-11
후유장애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공무원이 종전 직장에서 종전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의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유무

3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0-12-29
휴일수당,시간외수당,월차수당,특별상여금,일직숙직수당 인정여부

3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