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36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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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일반종합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의 형이 자동차를 빌려 여행 목적에 사용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결여되어

7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3-01-15
자동차 운행지배권의 이전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를 입은 자동차 임차인 등에 대한 자동차 대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7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3-01-15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동시에 제3의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사람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비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제3의 피해자의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과실이 포함된

7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3-01-14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볼 시점(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

7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12-28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7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12-22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7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12-19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이 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인데도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

6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12-11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년

6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12-08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원인이 된 고속도로의 보존상 하자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지 관리책임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

6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11-11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6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10-27
국가유공자 교통사고 사망시 연금수입 인정여부

6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10-27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판단기준 및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6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10-11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의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6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9-09
가장자리로 자전거 타고가다 화물차에 추돌당한 과실

6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7-10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과 그 발생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

6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