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정원초과 과실

농아자 노동능력 평가 방법

절단 장해율보다 높은 중복 장해율 인정

추정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릎절단상을 기왕증으로 고려한 원심의 조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공동음주, 유흥목적으로 동승한 피해자 50% 감경

잘 알면서도 그의 운전행위를 방치한 채 사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잘못을 들어 70%의 과실상계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차를 임차하여 동승운행중 야기된 교통사고로 임차인이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기왕증과 사고 인과관계 및 대학졸업자 소득인정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의 의미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이 일실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일실소득 인정여부

야간 보행자 신호가 바뀌자마자 뛰어서 횡단하던 보행자 과실 5%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오는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