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34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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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 일실수입의 인정 여부

10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6-01-26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0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5-11-12
교통사고로 좌측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추가상해를 입은 경우, 추가상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

10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5-07-30
절단 장해율보다 높은 중복 장해율 인정

10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5-07-11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과실 30%)신호등 있는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운전자 과실 인정한 사례

10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5-06-25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10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5-06-12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손해배상의 범위나. 법원이 ‘가'항의 기여도를 정하는 기준

9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5-02-12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의 중복장애로 인한 총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는 방법

9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5-01-20
호의동승,예상소득,안전벨트

9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4-11-25
중앙선침범사고의 경우 피해차량의 과속이 과실에 해당하는 지 여부(원칙적 소극)

9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4-11-21
교통사고 버스 승객을 구하려다 그 교통사고로 부서진 고압선 전신주의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가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9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4-11-11
사고로 사망하기 이전에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공무원으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

9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4-09-30
자영농민 일실이익 산정기준

9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4-09-30
운전자가 정상운행중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을 주의해야하는 의무는 없다.

9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4-09-11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이른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9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