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33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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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운전자를 형사입건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

12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2-02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가부(소극)

11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1-17
피해자 남동생 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

11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1-15
피해자측 과실비율 참작비율의 동일성 문제

11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1-14
11세의 어린이가 외삼촌이 운전하는 어머니 소유의 자동차에 동승하였다가 추돌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와 운전자의 과실상계 비율을 달리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1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1-14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11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7-01-14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 보존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11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6-11-11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11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6-10-11
중복장해의 일부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11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6-09-12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11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6-08-30
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11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6-08-1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있어서의 통행우선권

10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6-06-09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각종 수당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인지 여부

10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6-04-23
절단 장해율보다 높은 중복 장해율 인정

10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6-04-10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경우 그 금액이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예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10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199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