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운전자를 형사입건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가부(소극)

피해자 남동생 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

피해자측 과실비율 참작비율의 동일성 문제

11세의 어린이가 외삼촌이 운전하는 어머니 소유의 자동차에 동승하였다가 추돌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와 운전자의 과실상계 비율을 달리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 보존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중복장해의 일부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있어서의 통행우선권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각종 수당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인지 여부

절단 장해율보다 높은 중복 장해율 인정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경우 그 금액이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예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