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집사의 교회 업무를 위한 승용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한 그 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는 날까지…

동일한 증상에 대해 일부 중복하여 감정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각 신체감정서에서 산정한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복합장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아파트 이중주차 해놓은 차 밀다 사망…"운행중 사고에 해당"

절단 장해율보다 높은 중복 장해율 인정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로 들어간 차량의 신호위반

소득산정 기준시점 ,차량유지비 인정여부

대학생 일실소득 인정 사례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갓길에서의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피해자가 이상없다고 하는 경우 뺑소니 인정된 사례

연·월차휴가수당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로 가족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난 경우 회사의 운행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