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 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

미성년 남자친구의 무단 무면허 운전 차량에 탑승한 여자 동승자 40% 감경

미성년자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친권자로 지정된 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사고 당시 부가 모와 재결합하려고 만나고 있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 측 …

주차차량 밀다가 사고가 난경우 책임인정사례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가해자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약정을 한 경…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 부정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자동차에 동승한 승객들 사이에 상호간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미리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후발손해 발생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송전전공 가동연한

호의동승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고, 무상동승 사실만으로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

친구의 음주, 무단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알고 탑승한 동승자 50% 감액

차량을 운전사와 함께 빌린 사용차주의 경우 대주의 책임 30% 감경

운전자의 과실을 자동차의 소유자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다방 종업원이 차배달을 목적으로 다방 주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운전자인 다방 주인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