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29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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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

18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9-05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의 죄책

17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8-11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17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7-06
연령미달의 임의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보험자대위권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7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6-23
차량이 추돌당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5m 앞 진행하던 경운기를 추돌한 경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안전거리 관련

17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5-26
향후치료비 장해율 중복 적용 여부

17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5-12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및 계약내용에 포함된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17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4-25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주체(＝수리업자)

17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4-21
피보험자의 항소부제기를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로 평가하여 보험자가 그 차액상당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7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4-21
열쇠 안 맡긴 차량도난때도 주차장 책임

17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4-1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17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4-07
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에게 운전을 위탁하여 운행하게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탁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6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3-28
중앙선 침범차량과 지정차로위반 차량 교통사고시 지정차로위반의 과실책임 부정사례

16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3-27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16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2-2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6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