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차량과 지정차로위반 차량 교통사고시 지정차로위반의 과실책임 인정 사례

향후의 예상소득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충분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방법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을에 대한 렌터카 회사의 책임 50% 강경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다른 운행자와의 구상관계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담뱃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지입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 중 보상제외사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 중 보상제외사유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차량손해에 있어 음주·무면허면책조항의 효력(유효)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농촌일용노임 도시일용노임 적용 사례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