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의 죄책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연령미달의 임의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보험자대위권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차량이 추돌당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5m 앞 진행하던 경운기를 추돌한 경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안전거리 관련

향후치료비 장해율 중복 적용 여부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및 계약내용에 포함된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주체(＝수리업자)

피보험자의 항소부제기를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로 평가하여 보험자가 그 차액상당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열쇠 안 맡긴 차량도난때도 주차장 책임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에게 운전을 위탁하여 운행하게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탁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중앙선 침범차량과 지정차로위반 차량 교통사고시 지정차로위반의 과실책임 부정사례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