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127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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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후 추가보상 관련판례

21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9-29
부산고법 98나12669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의 책임 여부

20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9-29
서울지법 서부지원98가단2207 부상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한 경우 휴업손해 인정 여부

20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9-29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 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20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9-18
합의 이후 추가보상 관련판례

20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9-14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9-07
합의 이후 추가보상 관련판례

20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9-04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20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9-04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20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7-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6-29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인이어서 근로재해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승낙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

20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6-01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9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4-24
절취당한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그에게 절취운전중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도 없다고 한 사례

19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4-24
중앙선 침범차량과 지정차로위반 차량 교통사고시 지정차로위반의 과실책임 인정 사례

19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3-27
향후의 예상소득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충분

19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0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