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후 추가보상 관련판례

부산고법 98나12669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의 책임 여부

서울지법 서부지원98가단2207 부상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한 경우 휴업손해 인정 여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 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합의 이후 추가보상 관련판례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합의 이후 추가보상 관련판례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인이어서 근로재해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승낙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절취당한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그에게 절취운전중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과실도 없다고 한 사례

중앙선 침범차량과 지정차로위반 차량 교통사고시 지정차로위반의 과실책임 인정 사례

향후의 예상소득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충분